돈 선거·비리·농민배제로 얼룩진 농협, 농민의 피눈물로 연명할 것인가! #농민의길 #농부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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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비리·농민배제로 얼룩진 농협, 농민의 피눈물로 연명할 것인가! #농민의길 #농부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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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길] 260902
돈 선거·비리·농민배제로 얼룩진 농협, 농민의 피눈물로 연명할 것인가!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등 농협 대개혁 촉구한다.
돈 봉투가 오가는 선거판, 농민의 피땀을 탕진하는 비리 백화점.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농협의 추악한 민낯이다. 농민들은 유례없는 생산비 폭등과 가격 하락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데, 농민의 방패가 되어야 할 농협은 거대한 탐욕의 카르텔로 전락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썩어빠진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
농민이 주인이라는 농협에서 정작 농민에게 결정권도, 제대로 된 감시권도 없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안동농협에서는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대의원 등 162명이 무더기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의원 130여 명이 다시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제도의 허점 속에서 금품선거 연루자들이 다시 후보와 선거인으로 만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주농협 이사 선거에서도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육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이사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조차 농협 임원선거의 폐쇄성과 제한된 선거인 수로 인해 불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비리 의혹은 지역농협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농협의 정점에 있는 농협중앙회장마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은 최근 수사 결론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농협개혁을 요구하는 현장에서는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농협개혁 논의마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는 돈 봉투가 오가고, 농협의 최고 책임자인 중앙회장마저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쯤 되면 몇몇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돈 선거와 비리가 반복되는 폐쇄적인 권력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공명선거 결의대회와 자정선언만 반복한다고 농협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부실경영의 피해 역시 고스란히 농민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남거창농협에서는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약 46억원의 당가순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메우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수년간 쌓아온 사업준비금 약 41억6천만원이 소진됐다. 조합원들의 출자와 사업을 통해 쌓인 소중한 자금이 부실경영의 피해를 메우는 데 쓰인 것이다.
전주농협에서는 100억원대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배임 등의 혐의로 전 임원과 농협 관계자 등 6명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대출 과정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자체감사와 보고・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런 농협이 정작 농민의 생존권 앞에서는 시장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당진 제2통합RPC에서는 농민들이 폭등한 생산비와 물가를 반영해 벼 수매가 kg당 2,300원을 요구하고, 벼값결정위원회에 농민대표의 동등한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생산농민이 배제된 가운데 조생종 벼 수매가격은 kg당 1,875원으로 결정돼 통보됐다.
이것은 비단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민들은 가격 산출근거 공개와 생산자대표의 동등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의 주인이 농민이라면서 왜 농민이 생산한 벼의 가격을 농민 없이 결정하는가.
지역에서는 농민을 벼값 결정에서 빼고, 중앙에서는 농민을 중앙회장 선출에서 빼고 있다.
국회에는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와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표류했다. 지금처럼 소수에게 선거권과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농협의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민조합원이 직접 1인1표로 선출해야 한다.
또한 비리와 부실 경영이 끊이지 않음에도 내부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감사 기구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외부의 실질적인 감시를 받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나아가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치부처럼 은폐되는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이들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농민의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1인1표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고, 실효성 있는 외부감사제 도입에 나서라!
하나, 경찰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농민조합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조합공동사업법인과 RPC의 밀실 가격결정을 중단하고 벼값 등 주요 농산물 가격결정기구에 생산농민 대표의 동등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농협 내 만연한 부정부패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공익신고)을 전면 활성화하고, 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신분 보장 및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금품선거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과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하고 농협 공명선거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하나, 농협의 비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경영정보 공개와 조합원의 감시・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농민 없는 농협은 농협이 아니다! 농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고, 농민에게 농협을 돌려줘라!
2026년 9월 2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돈 선거·비리·농민배제로 얼룩진 농협, 농민의 피눈물로 연명할 것인가!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등 농협 대개혁 촉구한다.
돈 봉투가 오가는 선거판, 농민의 피땀을 탕진하는 비리 백화점.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농협의 추악한 민낯이다. 농민들은 유례없는 생산비 폭등과 가격 하락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데, 농민의 방패가 되어야 할 농협은 거대한 탐욕의 카르텔로 전락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썩어빠진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
농민이 주인이라는 농협에서 정작 농민에게 결정권도, 제대로 된 감시권도 없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안동농협에서는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대의원 등 162명이 무더기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의원 130여 명이 다시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제도의 허점 속에서 금품선거 연루자들이 다시 후보와 선거인으로 만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주농협 이사 선거에서도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육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이사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조차 농협 임원선거의 폐쇄성과 제한된 선거인 수로 인해 불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비리 의혹은 지역농협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농협의 정점에 있는 농협중앙회장마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은 최근 수사 결론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농협개혁을 요구하는 현장에서는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농협개혁 논의마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는 돈 봉투가 오가고, 농협의 최고 책임자인 중앙회장마저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쯤 되면 몇몇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돈 선거와 비리가 반복되는 폐쇄적인 권력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공명선거 결의대회와 자정선언만 반복한다고 농협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부실경영의 피해 역시 고스란히 농민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남거창농협에서는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약 46억원의 당가순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메우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수년간 쌓아온 사업준비금 약 41억6천만원이 소진됐다. 조합원들의 출자와 사업을 통해 쌓인 소중한 자금이 부실경영의 피해를 메우는 데 쓰인 것이다.
전주농협에서는 100억원대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배임 등의 혐의로 전 임원과 농협 관계자 등 6명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대출 과정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자체감사와 보고・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런 농협이 정작 농민의 생존권 앞에서는 시장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당진 제2통합RPC에서는 농민들이 폭등한 생산비와 물가를 반영해 벼 수매가 kg당 2,300원을 요구하고, 벼값결정위원회에 농민대표의 동등한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생산농민이 배제된 가운데 조생종 벼 수매가격은 kg당 1,875원으로 결정돼 통보됐다.
이것은 비단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민들은 가격 산출근거 공개와 생산자대표의 동등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의 주인이 농민이라면서 왜 농민이 생산한 벼의 가격을 농민 없이 결정하는가.
지역에서는 농민을 벼값 결정에서 빼고, 중앙에서는 농민을 중앙회장 선출에서 빼고 있다.
국회에는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와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표류했다. 지금처럼 소수에게 선거권과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농협의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민조합원이 직접 1인1표로 선출해야 한다.
또한 비리와 부실 경영이 끊이지 않음에도 내부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감사 기구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외부의 실질적인 감시를 받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나아가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치부처럼 은폐되는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이들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농민의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1인1표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고, 실효성 있는 외부감사제 도입에 나서라!
하나, 경찰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농민조합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조합공동사업법인과 RPC의 밀실 가격결정을 중단하고 벼값 등 주요 농산물 가격결정기구에 생산농민 대표의 동등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농협 내 만연한 부정부패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공익신고)을 전면 활성화하고, 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신분 보장 및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금품선거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과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하고 농협 공명선거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하나, 농협의 비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경영정보 공개와 조합원의 감시・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농민 없는 농협은 농협이 아니다! 농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고, 농민에게 농협을 돌려줘라!
2026년 9월 2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