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퍼주기 경쟁…재정 상황은 뒷전 / KBS 2026.09.17.

[앵커]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재정이 열악한 데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두고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로 한 김해시,

53만 7천여 명에게 10만 원씩, 사업비 545억 원이 필요합니다.

[김영서/김해시의원 : "재원이 어떻게 조달됩니까."]

[우미연/김해시 예산법무과장 : "재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김해시가 올해 신규 발행할 지방채는 모두 800억 원, 연말이면 지방채 잔액이 2천63억 원에 달합니다.

지방채무비율을 올해 5%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오히려 7.6%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년엔 특별교부세 감소로 허리 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우미연/김해시 예산법무과장/지난 8일 : "특별교부세도 적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김해시의 이 같은 재정상황 때문에 빚을 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영서/김해시의원 : "재정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실제로 이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8.3%인 의령군도 민생지원금에 15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정부 지방교부세 여유분을 활용했다지만,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가 나옵니다.

민선 9기 출범 뒤 민생지원금을 주는 곳은 김해와 의령, 통영, 하동까지 4개 시군.

창원과 사천, 양산시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해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병익/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 : "국고 지원금과 자체 세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매칭 펀딩과 자체 세입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고유 사업의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자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소비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민생지원금 논란은 매번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박종권/영상편집: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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