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판결문 속 '오류'…'무죄' 뒤집힐 수 있다?(feat.류혁) #오세훈 #판결문 #오류 #상고심 #끝장뉴스 #shorts

뒤집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의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됩니다.
아주 명백한 사실인정의 오류라거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1심에서는 첫 만남의 날짜를 모든 합리적인 증거 그리고 일반적인 사실인정 절차에 따라 가지고 2020년 12월 9일로 봤는데 항소심은 그게 아니라 2021년 1월 20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인정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사실인정을 해 가지고 첫 만남과 그다음에 여론조사 의뢰 사이에는 이틀간의 간격밖에 없다는 판단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날짜 오류고 그다음에 첫 만남의 날짜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고 그것이 결국 무죄 논리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면 당연히 깰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민중기 특검 이분도 법원장까지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실 것이고 그냥 단순히 상고심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해서는 곤란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면 어렵겠지만 꼭 번복되지 않을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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