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누구?" "서류에 있어요" 신고자 정보 노출한 공무원 '징역형' 선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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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누구?" "서류에 있어요" 신고자 정보 노출한 공무원 '징역형' 선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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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부정을 공익 신고했는데
당사자가 내가 신고자라는 걸 알고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강원도 강릉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공무원이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 신고자의
신원을 알려준 건데요.
1심 법원은 공무원에게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사자가 내가 신고자라는 걸 알고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강원도 강릉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공무원이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 신고자의
신원을 알려준 건데요.
1심 법원은 공무원에게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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