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엔 공소 취소 권한 없다… 장외 집회 멈추고 민생 예산 심사 즉각 복귀하라"

[발언 요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장외 탄핵 집회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예산 심사 보이콧 선언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검은 법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 심사를 거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을 경고하며, 장외 선동을 멈추고 즉각 국회 정상화와 예산 심사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발언]

특검은 공소 취소나 재판 취소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주장으로 장외 탄핵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외 투쟁을 명분으로 법사위 예산 심사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민생 책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정쟁으로 인한 예산 파행의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되므로, 즉각 장외 선동을 중단하고 예산 심사에 복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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