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출산 장려…건강관리사 임금 체불 ‘반복’ / KBS 2026.09.21.

[앵커]

강원도와 각 시군은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서 '건강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들의 급여는 이용자들의 자부담과 지자체 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요.

몇 년째 지자체 지원금이 조기에 떨어지면서 관리사들의 급여가 밀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모와 신생아들을 돌보는 '건강관리사' 40여 명이 일손을 놓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마음을 졸입니다.

급여가 제때, 완전한 금액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게는 60%, 3개월 동안 나오지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최현정/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우리의 급여를 나라에서 지연시킨다니요. 현장에서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관리사들을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다니요."]

건강관리사 고용 업체 역시 운영난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솔현/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관 대표연합 대표 : "기본을 지키십시오. 기관이 빚을 내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정부 사업을 하는 기관장이 개인의 희생과 부채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

강원도와 각 시군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이맘때쯤 전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맡은 시기는 2022년.

운영 첫해부터 예산 미지급액이 3억 원을 넘기더니 지난해에는 12억 원까지 4배나 늘었습니다.

올해도 이미 5억 원이 밀려 있습니다.

강원도는 사업 재원인,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서비스 이용자마저 늘었다고 토로합니다.

[송영록/강원도 응급의료팀장 : "수요가 좀 일부 늘었고요. 이제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부 늘었고. 그리고 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아일 경우에 소득 무관하게 다 지원이 되는 등에 따라서."]

각 지자체는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겠다며 기본수당 등으로 해마다 2천억 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모와 아이를 최일선에서 보살피는 '건강관리사'들의 임금 체불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건강관리사 #강원도 #출산장려 #신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