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 “정권 패배할 것”

국회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권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찬성 167표로 법안 가결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선포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국회는 무제한토론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되면서 본회의 표결이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법치주의 무너졌다”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구호를 외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번 법안을 ‘진실 조작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재명 정권은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소취소가 이뤄질 경우 탄핵과 하야,
정권 퇴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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