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억 원 규모 선관위 발급기 사업…특검, 특정업체 특혜 의혹 수사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을 둘러싸고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1월 4일 오전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의 사무실 및
공장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으로, 특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유출부터 장비 개조 묵인까지

특검이 주목하는 부분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과정입니다.

수사팀은 중앙선관위가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을 특정 업체에 유출하고, A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A사는 성능평가를 마친 발급기를 자사
전용 잉크만 인식하도록 임의로 개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선관위가 묵인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전국 지방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도록 했던 잉크 등 소모품을 A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이 변경된 경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비뿐 아니라 소모품까지 독점 공급?

이번 사업의 전체 규모는 약 4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급 선관위에 공급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약 1만 7,000대이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A사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잉크와 유지·보수용 상자 등 소모품을 공급한 금액이 약 138억 원에 이릅니다.

특검은 발급기 공급 이후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A사가 잉크 등 소모품까지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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