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여전히 '걸음마'…정치 사건 쌓이는데 청장은 국무회의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중대범죄수사청은 인력과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수사 실적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또 정치권 고발 사건은 쌓이는데,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중립성 논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

마약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도 보강수사를 거쳐 송치하는 등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거악 척결'을 내건 대형 부패·경제 수사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접수된 고소·고발은 400건이 넘지만, 수사 인력은 정원의 66%에 그치고 시설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고소·고발인들도 중수청으로 가야 할지, 경찰에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다, 아예 양 기관에 동시 접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할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중수청은 경찰이 중대범죄로 보고 통보한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건도,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이유로 맡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골라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고발된 사건이 잇따라 배당돼 있습니다.

첫 본격 수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김지용 청장은 잇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김지용 /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난달 26일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답변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건 지휘는 하지 않는다며, 공개 회의에 참석하는 쪽이 오히려 낫다는 입장입니다.

제도 안착과 중립성 논란 해소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중수청.

김 청장이 국무회의 참석을 계속 이어갈지에 따라 논란은 또 한 번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민승환]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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