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농민을 거짓선동의 도구로 삼지 마라 #농부민심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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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농민을 거짓선동의 도구로 삼지 마라 #농부민심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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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9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농민을 거짓선동의 도구로 삼지 마라! ‘공산주의·농지 강탈’ 색깔론 퍼뜨리는 장동혁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국민 집 빼앗더니 이제 농업인의 농지까지 빼앗는다”,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 급기야 “공산주의” 운운하며 연일 농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농지 문제를 풀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구체적 대책은커녕 낡은 색깔론과 공포 선동으로 농민을 겁박하는 작태가 참으로 뻔뻔하다.
물론 현장 농민들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령농은 농지를 팔 길이 막막하고 농지은행의 매입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음성적 임대차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임차농이 농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도 현실이며, 질병 휴경에 대한 행정적 입증 부담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자는 것과, 전수조사 자체를 ‘공산주의’와 ‘재산 강탈’로 몰아붙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모순이다. 장 대표는 “무분별한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지만, 자당 농해수위원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실제 거래와 농업 승계로 이어가야 한다”, 나아가 “농정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의원들조차 전수조사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농지개혁으로 이어가자는데, 당 대표는 왜 ‘농지 강탈’을 부르짖는가? 진정 농민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농민의 불안을 자신들의 정쟁에 써먹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이 불안한 이유는 전수조사 때문만이 아니다. 고령농은 농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농지를 팔거나 넘길 마땅한 길이 없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은 언제 경작지를 돌려달라는 말을 들을지 모른다. 청년농은 치솟은 땅값과 임대료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 한 평 구하기 어렵다. 반면 농지를 농사가 아닌 재산 증식과 개발이익의 수단으로 움켜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농지를 가진 사람과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따로인 현실이 대한민국 농지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누가 농지를 가지고 있고 누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말자고 한다면 농지 문제를 대체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것인가. 결국 농지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아온 이들의 기득권만 지켜주는 결과가 될 뿐이다. 장동혁 대표가 정말 고령농과 임차농을 걱정한다면 ‘공산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농지는 부동산 투기판이 아니다. 농민의 삶터이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수조사 중단이 아니라 ‘제대로 된 농지개혁’이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공공매입과 비축 예산을 대폭 확충해 고령농이 안심하고 농지를 내놓을 수 있는 처분 출구를 열어주어야 한다. 실제로 여야 모두 농지은행의 매입 여력이 부족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전수조사를 빌미로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이 경작지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실경작자의 농지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농이 요구해 온 ‘(가칭)임차농권리보장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투기·불법소유 농지가 다시 투기판으로 흘러가서도 안 된다. 공공이 농지를 확보하고 관리해 청년농과 임차농 등 실제 농사지을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농지를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 않은 국민의힘이 이제 와 농민을 앞세워 ‘공산주의’를 운운하며 공포를 퍼뜨리는 행태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농민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전농은 농민의 불안을 팔아 농지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어떠한 거짓선동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6년 9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260909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농민을 거짓선동의 도구로 삼지 마라! ‘공산주의·농지 강탈’ 색깔론 퍼뜨리는 장동혁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국민 집 빼앗더니 이제 농업인의 농지까지 빼앗는다”,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 급기야 “공산주의” 운운하며 연일 농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농지 문제를 풀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구체적 대책은커녕 낡은 색깔론과 공포 선동으로 농민을 겁박하는 작태가 참으로 뻔뻔하다.
물론 현장 농민들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령농은 농지를 팔 길이 막막하고 농지은행의 매입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음성적 임대차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임차농이 농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도 현실이며, 질병 휴경에 대한 행정적 입증 부담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자는 것과, 전수조사 자체를 ‘공산주의’와 ‘재산 강탈’로 몰아붙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모순이다. 장 대표는 “무분별한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지만, 자당 농해수위원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실제 거래와 농업 승계로 이어가야 한다”, 나아가 “농정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의원들조차 전수조사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농지개혁으로 이어가자는데, 당 대표는 왜 ‘농지 강탈’을 부르짖는가? 진정 농민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농민의 불안을 자신들의 정쟁에 써먹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이 불안한 이유는 전수조사 때문만이 아니다. 고령농은 농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농지를 팔거나 넘길 마땅한 길이 없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은 언제 경작지를 돌려달라는 말을 들을지 모른다. 청년농은 치솟은 땅값과 임대료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 한 평 구하기 어렵다. 반면 농지를 농사가 아닌 재산 증식과 개발이익의 수단으로 움켜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농지를 가진 사람과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따로인 현실이 대한민국 농지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누가 농지를 가지고 있고 누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말자고 한다면 농지 문제를 대체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것인가. 결국 농지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아온 이들의 기득권만 지켜주는 결과가 될 뿐이다. 장동혁 대표가 정말 고령농과 임차농을 걱정한다면 ‘공산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농지는 부동산 투기판이 아니다. 농민의 삶터이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수조사 중단이 아니라 ‘제대로 된 농지개혁’이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공공매입과 비축 예산을 대폭 확충해 고령농이 안심하고 농지를 내놓을 수 있는 처분 출구를 열어주어야 한다. 실제로 여야 모두 농지은행의 매입 여력이 부족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전수조사를 빌미로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이 경작지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실경작자의 농지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농이 요구해 온 ‘(가칭)임차농권리보장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투기·불법소유 농지가 다시 투기판으로 흘러가서도 안 된다. 공공이 농지를 확보하고 관리해 청년농과 임차농 등 실제 농사지을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농지를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 않은 국민의힘이 이제 와 농민을 앞세워 ‘공산주의’를 운운하며 공포를 퍼뜨리는 행태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농민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전농은 농민의 불안을 팔아 농지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어떠한 거짓선동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6년 9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