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왜 집값을 잡나, "집값 잡는 게 능사 아니다" (ft. 정승일) #부동산 #집값 #부동산정책 #이재명정부 #부동산시장 #주택담보대출 #shorts

(정승일)
양도소득세 때문에만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또 한편에서는 양도소득세도 높이고, 이런 전면적으로 한다 뭐 이런 걸 얘기를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게 우리가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선진국 정부 중에, 특히 진보 정부 중에 집값을 굳이 잡으려고 하는 정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제 가 얘기한 것처럼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잡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의 원망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청약저축제도라든가 모기지론 같은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지.

집값 그 자체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더군다나 최근에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는 거, 그 자체가 뭔가 정책의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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