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 시장, 공시개선·책임강화 절실 [말하는 기자들_금융_1103]

불공정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선 보험 판매조직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상품과 판매자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개선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보험 판매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보험 상품은 판매자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 판매 시장에서 보장 수요보다 신규 계약 실적과 판매수수료가 우선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약 초기에 수수료가 집중되고 특정 상품에 높게 부여되는 수수료 특징 등 때문입니다.

판매 기능이 보험사 밖으로 이동한 데 비해 판매조직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 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공시 제도 역시 제공되는 정보가 많음에도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지적됐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비롯해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에 대한 사후 점검과 판매조직의 책임 강화, 공시 유용성 제고 등이 해법으로 거론됐습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오늘 제안 드린 5가지 과제는 제도 안착, 공시의 실효성, 판매 조직 및 책임성 적합성 심사의 내실화, 자기 선택 환경 조성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불완전 판매와 부당승환을 줄이고 보험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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