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 의정부 서부로 승소! 대한민국 판례를 바꾼 여정

안녕하세요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보령해저터널 이륜자동차 통행금지처분 사건과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소송의 긴 여정을 전해드리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모두 승소했습니다!**

✔ 보령해저터널: 1,214일 만의 승소
✔ 의정부 서부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승소

법원은 보령경찰서장이 한 이륜차 통행금지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소송도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저희에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한 행정처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1. 행정 권한의 남용을 바로잡는 승리
2. 시민의 통행권과 이륜차 이용자 권익을 지키는 판결
3. 앞으로의 교통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

이번 영상에서는 그 힘겨운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바꿔나가요! (지정차로제 위헌 헌법소원 안내)]
이륜차에 대한 구조적 차별, 이제는 함께 바꿉시다.
지금도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 때문에 위험한 도로 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1. 소송 참가 신청하기
https://jieumlaw.com/lawsuit/receipt?viewMode=view&idx=16
1-1. 위헌 촉구 서명하기
https://angryrider.com/bbs/board.php?bo_table=sign&wr_id=3404

2. 전국 도로뚫기 참가인단 모집
https://jieumlaw.com/lawsuit/

[2025.07.08 현재 참가인원 현황]
서울·경기 김포한강로: 70명
부산권역: 26명
인천권역: 6명
대구권역: 15명
청도~대구 팔조산 터널: 7명
창원 내서교: 4명
전남권역: 13명

개인·단체·동호회·커뮤니티의 동참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제, 함께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법률비용 자율납부 계좌 안내]
하나은행 918-910010-85404
예금주: 법무법인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