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잊혀질 만하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앵그리라이더

안녕하세요,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청주시장에 이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륜차 이동소음 규제 고시(95dB 초과 이륜차 야간 운행금지) 취소소송」 1심(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162) 에서 최근
아쉽게도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종로구청장 사건(서울행정법원) 에서는
청주시 사건과는 달리, 문제된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 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 규제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항소 제기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다만, 항소는 원고의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항소를 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면,
변호사인 저로서는 항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 항소에 동의하시고, 불합리한 규제에 끝까지 맞서 싸우고자 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는 이 사건을 항소심, 나아가 대법원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고 싸울 생각입니다.

이 사건에 항소를 원하시는 라이더분이 계시다면
내일 낮 12:00까지 문자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소송비용은 종전과 같이 자율결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탄원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실 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21:00경 앵그리라이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저의 근황 토크, 이번 소송의 진행 경과,1심 판결의 의미, 항소 진행 시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어 질의응답(Q&A)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내주시는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앵그리라이더 드림.


[신청법률비용 자율납부 계좌 안내] 하나은행 918-910010-85404 예금주 : 법무법인 지음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