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LIVE]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처분 ‘무효’ 판결! 1,214일 만의 승소

[긴급 라이브]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처분 ‘무효’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보령해저터널 이륜자동차 통행금지처분에 대한 판결 결과를 공유드리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긴급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1,214일 만의 승소]
법원은 보령경찰서장이 한 통행금지처분 중 이륜차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권한의 남용, 시민의 통행권, 그리고 이륜차 이용자들의 권익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승리입니다.

라이브에서 다룰 내용
1. 법원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가?
2. 왜 이 판결이 중요한가?
3.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는가?
4. 이번 판결이 앞으로 미칠 영향은?

이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라이더분들, 꼭 함께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드림

★★(참고) 지정차로제 위헌 헌법소원 – 단체 참여 안내★★

이륜차에 대한 구조적 차별, 함께 바꿉시다.
지금도 ‘지정차로제’로 인해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위험한 우측 차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심판이 현실을 바꾸려면,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1. 소송 참가 신청하기 https://jieumlaw.com/lawsuit/receipt?viewMode=view&idx=16

2. 위헌 촉구 서명하기 https://angryrider.com/bbs/board.php?bo_table=sign&wr_id=3404

단체·동호회·커뮤니티의 동참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제는, 단체가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법률비용 자율납부 계좌 안내] 하나은행 918-910010-85404 예금주 : 법무법인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