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최민희 "정치 사건부터 AI 판사 도입하자!" 오세훈 무죄 판결에 파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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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민희 최고위원이 정치적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한정 씨가 계좌이체로 보냈다는 2,100만 원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친분 관계 때문에 지급한 돈이라는 설명을 문제 삼으며 “친한 사이에서 돈 주는데 왜 부가가치세까지 넣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800원 상당의 커피믹스와 관련해 일자리를 잃은 버스 기사 사례를 거론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준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왜 오세훈 시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을 향해서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사법개혁 과제의 하나로 AI 판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AI 판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직접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최민희 최고위원의 비판과 AI 판사 도입 제안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 여론조사비 지급의 성격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평가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AI 판사 도입은 최 최고위원이 제안한 내용으로, 실제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