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필요하다!" 한병도, 사법부 정치 개입 의혹 철저한 검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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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사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이 최종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석 달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 여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도 있었다며, 이를 사법부의 책임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 대법관 공백 장기화, 비상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의 서면 질의만으로는 관련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사법부 탄압이나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진상규명을 가로막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 및 정치 개입 의혹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기한 주장입니다. 재판 지연의 의도나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