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김용민의 조희대 사법부 비판에 노경필이 꺼낸 한마디! 분위기 달라진 법사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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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과 사법부 운영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재판 관련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사법부 내부의 견제 장치와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거 사법농단 사건 이후 추진됐던 사법행정 개혁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후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 접촉 문제 등을 언급하며 재판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인사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며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 한 사람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나 인사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언급하며 해당 판결이 국민주권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노경필 처장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법대로 판결"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사법부 권력 집중 비판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강하게 반박한 순간과 이후 이어진 전원합의체 판결 공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 및 재판 개입 의혹은 김용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주장으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