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도지사 나란히 검찰로⋯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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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도지사와 김관영 전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식비를 냈다는 이 지사의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고, 김 전 지사의 대리운전비 지급은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지사가 제기한 내란 동조 의혹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CCTV 거래에 김 전 지사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지역 청년들과 식사한 이원택 지사.


이 자리의 식사비를 김슬지 전 도의원이 대신 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원택|도지사 (지난 4월):
그걸 계산했다는 걸 알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걸 떠넘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논란이 불거진 당시 이 지사는 자신과 수행원의 식비 15만 원은 따로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해명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원택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식사비 대납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식사비를 결제한 김슬지 전 도의원은 기부행위와 당시 도의회 법인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 횡령, 그리고 추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김슬지|전 전북도의원(지난 4월):
일단 의회 카드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일부 계산을
한 거고 나머지 한 거죠.]


이원택 지사가 김관영 전 지사에 대해 내란 방조·동조 의혹을 제기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계자 (음성변조):
허위사실 공표가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이거를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있던 내용을 과장하거나 이런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관영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모임 참석자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08만 원을 건넨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김관영|전 전북도지사(지난 4월):
전주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2만 원, 그다음에 군산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5만 원, 정읍, 고창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10만 원⋯]


그러나 해당 CCTV 영상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지사의 관여나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고, 거래를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인 전 공무원 등 관계자 2명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의 예술인협회 식사비 의혹과 선거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진행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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