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제13차 동북아 안보정책포럼' 기조연설

2017년 11월 20일.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제13차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기조연설 전문

반갑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러주신 김해석 국방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김영호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 연구소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의 나토 회원국의 정치인들, 언론인 등 최근 몇 달 그 숫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 분들이 저를 찾는 이유는 한 가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궁금해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 완료지점까지 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묻습니다. 그런 질문에 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반도의 상황이 앞으로 한 달 뒤, 혹은 일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하게 짚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1950년 6월 25일에도 당시 한국의 국정운영자들, 군 수뇌부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남침하리라고는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보다 6개월 전인 1950년 1월 애치슨 라인으로 불리는 미국의 극동 방어선이 한반도를 제외한 가운데 그어졌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침공하면 남한에서 북한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들고 일어나 북한 인민군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짧은 시간내 한반도를 공산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남한도 북한의 김일성도 당시 현실에 대해서, 안보상황에 대해서 오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진 탐욕과 복수심과 두려움, 자기 보호 본능 등이 전쟁의 일반적인 동기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상황에 대한 오판까지 더해진다면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상황을 진단하고 궁극적인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상황 판단은 신중해야하며 각국의 지도자,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경제 규모는 40대 1, 체제 경쟁에서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승리가 이미 증명됐습니다. 남북한 같은 또래 어린이들의 키 차이는 15센티미터 이상 납니다. 머리하나 차이입니다. 지난 13일 JSA에서 MDL을 넘어 탈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의 몸속에는 기생충이 너무 많아 수술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북한의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국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보면에서는 왜 북한이 이슈를 주도해 가는 것일까요? 왜 북한의 일정표대로 끌려 가는 것일까요.

자신의 친인척을 거침없이 처형하며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성격을 보여주는 김정은은 안보, 핵개발은 자신의 일정표에 맞춰서 실천해가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지난 10년간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6년, 또 국방위원회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국방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너무나 많이 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공업 발전용으로 원자로를 돌린다고 거짓말하던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이 때만해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길고 먼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역시 멀었다고 했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스위스 유학 경험 있는 젊은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가 됐으니 북한도 개혁개방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까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집권 6년 만에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하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못다한 핵보유국의 문턱까지 도달했습니다. 3대에 걸쳐 추진해 온 ‘엄청난 위업’을 이뤄낸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수소폭탄 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 상황까지 간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한 주변 정세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신이 이룩한 거대한 경제적 부상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강하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 해법으로 새롭게 내놓은 쌍중단, 쌍궤 병행 주장도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내물리려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해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북한 공사가 저에게 이런 얘길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그래도 남조선 민족 ‘해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은 남한을 없애 버린다는 말을 쓴다. 김정은의 대남 정책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모든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고 있는 김정은의 목표는 남한을 자신의 손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틈새를 계속 벌여나가고 약화시키고 주한미군의 훈련 규모와 횟수를 줄이고 결국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분명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우리를 공격할 리가 없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의 외교를 위한 허풍이다라는 주장도까지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또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다시 들여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북간에 대화만 되면 특히 정상회담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신화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신념으로 삼아온 이념의 틀 안에서 남북간의 관계를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분석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냉혹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특히 핵 위기 발생 후 30년간 끊임없이 도발하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과거의 생생한 경험, 팩트 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우리는 이념적 정쟁의 틀에서 망각해 온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도발을, 가짜 평화를 선의로 해석하고 일시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평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어떤 평화도 진정한 평화가 될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인내와 협상, 보상, 그리고 북한의 또 다른 도발 등의 패턴으로는 중요한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고 우스개처럼 얘기했는데. 국가의 운명이야 말로 타이밍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속에, 지난 9월 6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괴물이 된 북한을 마주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의 타성적인 자세로 북한 김정은과 북핵을 바라보면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는 군사적인 면에서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남북한은 155마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군사대치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판문점 JSA에서 북한군 병사가 남으로 귀순할 때 북한군이 40발 가량의 총탄을 발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닷새 전에는 방한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JSA를 방문하려고 헬기까지 타고 가다가 기상 악화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JSA를 방문하게 됐고 그 날 북한 병사의 MDL월경과 북한군의 총탄 발사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처럼 아슬아슬한 일들은 군사분계선 여러 지역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종류의 우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쟁은 늘 기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돌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의 진실에 대해 접근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 우리는 보여줘야만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방안도 바깥에서 자극을 줘야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나아가 한반도 통일은 가능하지도 의미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외교, 안보,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모이셨습니다. 쌓아 오신 공력과 혜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타이밍을 잃지 않고 7000만 남북한 주민 모두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