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2017년 6월 20일.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

▶ 김영우 국방위원장

북에서 혼수상태로 풀려난 오토 웜비어, 미국의 젊은 대학생이 결국 숨졌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자식 있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비통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웜비어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립니다.

웜비어는 지난 해 1월 평양 관광 중 북의 정치 포스터 훔쳤다는 이유로 노동 교화형 15년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노동교화형은 노동자를 교화소로 보내서 노동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주로 경제범이나 강력 범죄인들이 수용됩니다.
이곳에 가면 강제 노역으로 대부분 재소자들이 엄청난 노동으로 인해 죽어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살보다도 더 잔인하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웜비어 뿐만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 처절하게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을 위해 무엇이라 말해야 합니까?

사실 지난해 우리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저도 북한 인권법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인권법 핵심인 북한 인권 재단이 이사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 476일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북 인권 재단이 설립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북한의 무인 정찰기에 대해서도 여당은 ‘이 사건을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그만두고 침소봉대 하지 말라’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두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야당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야당이 여당 된 지 며칠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국방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태도 보이는 것은 조변석개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