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정치보복의 적폐청산, 국가안보만 무너진다

2017년 11월 23일.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대북 군사적 옵션 실체와 전망(백승주 국회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정치보복의 적폐청산, 국가안보만 무너진다"는 내용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축사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의원입니다.

우리 백승주 의원님은 평생 국방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아주 활약이 크십니다. 오늘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적 옵션 실체와 전망'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아주 시의 적절한 주제인거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6차 수소폭탄 실험과 IRBM, ICBM등 다양한 미사일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모든 군사적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는 얘기를 군수뇌부 인사와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만났던 해리 해리스 미태평양 사령관도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한바 있습니다. “미군은 모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외교관들이 평화를 위한 외교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해리스 사령관의 이런 언급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평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아무리 평화... 평화 외쳐 본들, 그것은 그냥 나약한 평화주의자의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힘을 키워야합니다. 특히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합니다. 여기에는 틈새가 생겨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안보가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정부부처에 적폐청산 TF 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외부 민간인도 대거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폐청산의 행태를 보면 마치 과거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홍위병을 만들어 정적들을 인민재판하고 마녀 사냥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폐청산의 대상과 기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에만 한정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폐라는 것도 특별한 유통기한이 있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장으로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국가 안보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과 우리 군의 위상이 흔들리고 타격을 받고 허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의 수장이었던 세 사람이 이미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되겠죠.
그러나 국정원의 컴퓨터 메인 서버도 외부인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 적폐청산 TF 팀에 모두 까발리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지면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앞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과거에 행했던 업무들이 정치적인 이념의 잣대에 의해서 다시 평가되고 편집되고 삭제되고 부각된다면 국정원 요원들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앞으로 정권의 시녀, 허수아비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가 일반화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도 국방.외교.안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은 공개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 한다 해도 수 십 년이 지난 후에 합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극히 일부 댓글문제로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전실장을 열흘 넘게 구속한 일도 지나친 처사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전국방부장관, 전국가안보실장의 모습을 보고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가슴 뿌듯했겠습니까?

김관진 전안보실장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후 대북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북한군이 부담스러워하는 인물입니다. 군의 사이버사령부의 아주 일부 정치적인 댓글사건으로 구속부터 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북한은 지금 대남 사이버테러를 강화시키고 있고 해외 테러 공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사이버전 핵심부대인 정찰총국 121국을 확대 개편해 이 부대를 최고사령관인 자신의 별동대로 치켜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군의 사이버사령부 자체가 적폐청산 과정에서 타격을 입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이버공간도 북의 사이버 선전과 선동에 의해서 국내 여론이 춤을 출 날도 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안보위기입니다. 한 순간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고 해서 안보위기가 완전한 평화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다고 해도 한반도평화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공격하고도 충분한 미사일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태에 늘 준비돼 있어야합니다.

어제는 지난 13일에 있었던 북한군 병사의 JSA월남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귀순병사가 차를 타고 질주해서 JSA에서 총탄을 맞고 MDL을 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군이 그냥 CCTV를 통해 지켜만 봤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JSA에서건 아니면 다른 군사분계선에서 귀순병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만 본다면 이것은 교전수칙 운운하기 전에 반인륜적이며 군사적 무능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전수칙도 바뀌어야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튼튼한 안보를 지키고 국민통합과 화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YS서거 2주기 추도식에서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백승주 의원님께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또 확실하게 군사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