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위 군사강국인데 작전권이 없다? 미국의 '골대 옮기기' 꼼수 폭로 #농부민심

주권 침해와 ‘골대 옮기기’ 공작 감행하는 미 군 수뇌부를 강력 규탄하며, 전작권을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하라!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오만방자한 망발이 5천만 민중의 분노와 자주적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궤변으로 헌법이 보장한 주권국가의 영토 지위를 철저히 능멸했다. 나아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이 변했으니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군사주권 환수를 무기한 막아서려는 응큼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는 한반도와 민중의 삶을 미 패권 전략의 미끼로 삼으려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이자, 대한민국을 영구히 미군의 군사적 속국으로 묶어두려는 엄중한 주권 침해 공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상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은 DMZ 내 정전 상태 관리라는 한정된 군사적 책임일 뿐이다. 정전 관리 기구에 불과한 미군 장성이 주권국가의 영토 경계를 제 마음대로 재단하며 무소불위의 상전처럼 행세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민중행동 등 민중진영이 “미국은 당장 우리 민중 앞에 사죄하고 브런슨을 즉각 해임하라”고 피를 토하듯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이 이처럼 ‘골대 옮기기’ 공작을 펼치며 전작권 환수를 한사코 방해하는 본질은 명확하다. 자신들의 대중국 봉쇄 전략과 인도·태평양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이자 군수·병참기지로 영구히 징발하겠다는 침략적 전략의 산물이다. 북핵 위협과 정세 변화를 핑계로 전작권 환수의 조건을 계속 올리는 것은, 한국군을 미 동북아 전쟁 무대의 대리자로 동원하기 위한 더러운 지연책에 불과하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나라가 자기 나라 군대의 작전통제권조차 외세에 매껴놓고 있는 이 기형적이고 치욕적인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자국군의 통수권을 미군에 내어준 나라는 자주국가라 불릴 자격이 없으며, 침략적 전쟁 기지화의 위험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굴종적 태도를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미국에 미군 사령관의 주권 훼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해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미 군수뇌부가 제시하는 거짓 '조건'의 굴레를 단호히 차버려야 한다. 전농을 비롯한 민중 진영의 분노 찬 요구대로, 미국이 붙여놓은 온갖 기만적인 전제 조건을 걷어치우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온전하고 즉각적으로 환수받는 것만이 이 땅의 평화와 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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