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72회. 시동 걸린 오토바이가 넘어질 것 같아서 잡다가 실수로 스로틀을 당겨서 오토바이가 돌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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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4 (월) 생방송
평택털보님 출연

홍대 클럽거리
블박차는 배달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시동켜진 상태에서 세워놨는데
서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다가 오토바이를 건드렸고,
오토바이가 넘어질까봐 만지다가 스로틀을 당겨버려서 오토바이가 서있던 사람을 친 사고
(블랙박스 CCTV)

오토바이는 유상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음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아니라고 처벌받으라는데..
검사는 약식기소 / 벌금 150만 원
판결 결과 공소기각

* 투표 *

1. 교통사고다. (70%)
2. 아니다. (30%)


* 의견

- 교통사고면, 오토바이가 유상운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

-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민사는 보험으로 되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을 수도 있음
- 과실치상 . 합의가 안되면 처벌받습니다

- 경찰과 검찰은 교통사고 아니라고 결국 약식기소했지만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대로 정식재판 청구 - 교통사고로 인정되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좋은 판결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참고할 만한 판결입니다

- 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

- 갓길에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부딪쳐도 폭넓게 봐서 종합보험처리로 끝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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