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검사는 이제 수사 절대 못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불가역적 검찰개혁' 쐐기 박은 결정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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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 온라인 국민 의견 질의응답에서 '검찰개혁 후퇴 논란과 지지층의 불안감'에 대해 정면으로 입을 열며 강력한 개혁 완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온라인 댓글을 통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모래알이다", "전통 지지층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는 날 선 질문이 전해지자, 이 대통령은 개혁의 현주소부터 명확히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초 검찰개혁의 최대 목표는 법무부 안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었다"며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며, 수사기관은 행정안전부로 넘어가고 법무부에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만 남는다"고 확정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후 조치를 통해 다시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거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못을 박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의 원칙을 역설했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의 경찰 독재, 군사정권의 군부 독재, 그리고 검찰 정권의 폐해를 차례로 언급하며 "경찰이 비대화되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상호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생길 수 있는 치안 공백과 인권 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는 판단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개혁 후퇴설'에 대해서는 "검찰의 폐악으로 인해 평생 가장 큰 고통을 겪어온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데, 내가 검사를 편들어 무엇을 얻겠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의심을 거두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지지층 내부의 혐오와 갈등에 대해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거리보다 멀지 않다"며, 서로를 향한 배제와 멸칭을 멈추고 대의를 위해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완전한 수사권 박탈'이라는 본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도 권력의 균형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