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고, 한끗차이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이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찰서에 방문했다가 접수를 반려당한 사연, 현직 경찰관 지인이 알려주는 호구 방지 실전 매뉴얼과 똑똑한 고소장 접수 꿀팁을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첫번째는 단순 채무 불이행과 용도 사기의 차이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 소송 대상이라 경찰서에서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대출금 명목으로 빌려간 뒤 주식 등 전혀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돈을 빌리는 용도를 속인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이므로, 용도 사기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형사 사건으로 정식 접수되어 수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치명적인 법리적 차이입니다. 금전 문제로 갈등 중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 폭행죄로 신고하면 쌍방 과실로 엮이거나 합의 시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이때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죄로 대응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가 되어 합법적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고 내 자산을 지키는 필수 법률 상식을 고정 댓글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