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한미안보협의회의…전작권 전환 속도낼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논의하는 한미안보협의회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1월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도출될지가 관건인데요.

협력을 약속한 한미 국방당국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30년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

추석 직전 취임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 역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없이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강신철 / 신임 국방부 장관(지난 16일)] "이제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이 되었고 여건도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상호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돼야…"

전환 속도를 살펴볼 첫번째 분수령은 오는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입니다.

최근 사전 조율 성격으로 열린 한미 고위급 통합국방협의체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공감대를 모은 만큼, 이번 SCM에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와 함께 구체적인 전환 목표 연도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이후에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 검증으로 넘어가 최종 전환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만 넘어야 할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한미 간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연동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속한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루더라도, 세부 타임라인에서는 지난한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전협정 관리 권한을 둘러싼 유엔군사령부와의 균형점 역시 매끄럽게 풀어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한미 간 신뢰 속에 큰 이견 없이 순항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롭게 국방부 수장이 된 강 장관이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첫 담판에서 실질적인 전환 일정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이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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