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 보상금 상한선 완전 폐지... 공익 제보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정부의 결단 #mbc #mbc강원영동 #mbc뉴스 #mbc뉴스데스크 #mbcnews

[발언 요약]
기존에는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지급 비율이 낮아졌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개선합니다. 부패 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적용되던 30억 원의 지급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고액의 국가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도 그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총 5개 반부패 법률의 보상 제도가 함께 개선되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권익위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나설 수 있도록 보호와 보상 제도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주요 발언]

부패 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보상 대상 가액과 관계없이 일괄 30%의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기존에 30억 원으로 제한되었던 보상금 지급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고액 기여자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보상을 지급합니다.

총 5개 반부패 법률의 보상 제도를 일괄 개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고 투명한 공정 사회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보상금 #공익제보자 #반부패정책 #부패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정부정책 #공정사회 #시사교양 #mbc #mbc강원영동 #mbc뉴스 #mbc뉴스데스크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