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5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반토막' 낸 게 죄냐? 국민연금 성실히 낸 분들 초비상 (송영욱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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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5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반토막' 낸 게 죄냐? 국민연금 성실히 낸 분들 초비상 (송영욱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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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송영욱 대표님(더웰대표)
[기초연금 개편, 하후상박은 방향만 맞췄다]
-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소득 하위 30%에 3만원 정도 더 주는 수준이라 후하게 줬다고 보기 어려움
- 축소·폐지 논의도 있었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기로 해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
- 달라진 점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완화된 정도
- 해외 사례: 뉴질랜드는 65세 이상 전원 지급(보편), 호주는 고소득·고자산가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더 지급(선별), 캐나다는 거주 요건만 맞으면 일단 다 주고 고소득층은 세금으로 환수(절충)
- 본인은 행정 비용이 적고 저소득층 지원도 늘릴 수 있는 캐나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
- 프랑스 사례처럼 연금 과다 지급이 사회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국가 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개인연금을 스스로 준비해야 함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재산 빼돌리기]
- 기초연금은 보험료가 아닌 세금으로 지급하며 65세부터 수령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원 이하, 최대 지급액은 약 35만원
- 재산을 숨기거나 자녀에게 증여해 기준을 맞추려는 것은 소탐대실
-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해도 전액이 빠지는 게 아니라 월 268만원씩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계속 잡힘, 부동산을 팔고 현금 증빙을 안 갖춰도 마찬가지
- 실익은 없고 적발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
-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됨
- 생계급여는 최대 82만원, 일해서 100만원을 벌면 30%만 공제하고 70만원을 차감해 생계급여는 12만원만 지급
- 65세 이상은 공제가 더 커서 26만원 정도 지급
- 결과적으로 100만원을 벌어도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약 30만원, 65세 이상은 약 44만원 수준
-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 국민연금이 월 52만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
- 국민연금 50만원 수령자는 기초연금 34만9700원을 그대로 받아 합계 84만9700원
- 국민연금 150만원 수령자는 기초연금이 최대 50% 깎여 17만4850원만 수령
- 대부분 국민연금 100만~200만원 사이를 받고 노후엔 소득도 줄어드는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 정부 전수조사 결과 119개월을 추납한 외국인은 3명, 그중 실제 수급자는 1명으로 숫자는 미미했음
- 다만 제도의 구멍을 파고든 사례라 확산 전에 발견된 것
- 8월 31일부터 실제 국내 거주 기간만 추납을 인정하도록 변경
- 상호주의 원칙(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만큼만 대우) 적용 추진, 외국인 추납 가능 기간 119개월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
-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급증, 관련 수급자도 가입 12개월 미만이 15명에서 60명, 반납·추납 포함 시 104명에서 520명으로 증가
- 중국은 추납 제도 자체가 없고 양국을 오가는 인력 규모도 달라 재정 부담 차이를 조율해야 함
[올해 달라진 국민연금 5가지]
- 감액 기준 완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던 기준이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올라 감액 대상이 크게 줄어듦
- 소득대체율 인상: 41.5%에서 43%로 상향
- 출산 크레딧 확대: 둘째부터 주던 12개월 가입 인정을 첫째부터 적용, 셋째부터는 18개월
- 군복무 크레딧 확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
- 보험료율 인상(불리한 변화): 9%에서 올해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 그 외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2개월간 보험료 50% 지원
[국민연금 늘리는 5가지 방법]
- 반납: 외환위기 때 받아간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면 당시 소득대체율(약 70%)과 가입 기간이 복원돼 수령액이 크게 늘어남
- 추납: 실직 등으로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
-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학생·군인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내년부터 만 18세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
- 임의계속가입: 의무 납부가 끝나는 60세 이후에도 연금 개시 전까지 계속 납부
- 연기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늦추면 36% 가산
- 5가지를 모두 활용한 전업주부는 예상 수령액이 15만~20만원에서 60만~70만원대로 3~5배 늘어난 사례도 있음
촬영일: 10월 29일
[기초연금 개편, 하후상박은 방향만 맞췄다]
-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소득 하위 30%에 3만원 정도 더 주는 수준이라 후하게 줬다고 보기 어려움
- 축소·폐지 논의도 있었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기로 해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
- 달라진 점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완화된 정도
- 해외 사례: 뉴질랜드는 65세 이상 전원 지급(보편), 호주는 고소득·고자산가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더 지급(선별), 캐나다는 거주 요건만 맞으면 일단 다 주고 고소득층은 세금으로 환수(절충)
- 본인은 행정 비용이 적고 저소득층 지원도 늘릴 수 있는 캐나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
- 프랑스 사례처럼 연금 과다 지급이 사회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국가 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개인연금을 스스로 준비해야 함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재산 빼돌리기]
- 기초연금은 보험료가 아닌 세금으로 지급하며 65세부터 수령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원 이하, 최대 지급액은 약 35만원
- 재산을 숨기거나 자녀에게 증여해 기준을 맞추려는 것은 소탐대실
-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해도 전액이 빠지는 게 아니라 월 268만원씩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계속 잡힘, 부동산을 팔고 현금 증빙을 안 갖춰도 마찬가지
- 실익은 없고 적발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
-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됨
- 생계급여는 최대 82만원, 일해서 100만원을 벌면 30%만 공제하고 70만원을 차감해 생계급여는 12만원만 지급
- 65세 이상은 공제가 더 커서 26만원 정도 지급
- 결과적으로 100만원을 벌어도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약 30만원, 65세 이상은 약 44만원 수준
-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 국민연금이 월 52만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
- 국민연금 50만원 수령자는 기초연금 34만9700원을 그대로 받아 합계 84만9700원
- 국민연금 150만원 수령자는 기초연금이 최대 50% 깎여 17만4850원만 수령
- 대부분 국민연금 100만~200만원 사이를 받고 노후엔 소득도 줄어드는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 정부 전수조사 결과 119개월을 추납한 외국인은 3명, 그중 실제 수급자는 1명으로 숫자는 미미했음
- 다만 제도의 구멍을 파고든 사례라 확산 전에 발견된 것
- 8월 31일부터 실제 국내 거주 기간만 추납을 인정하도록 변경
- 상호주의 원칙(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만큼만 대우) 적용 추진, 외국인 추납 가능 기간 119개월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
-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급증, 관련 수급자도 가입 12개월 미만이 15명에서 60명, 반납·추납 포함 시 104명에서 520명으로 증가
- 중국은 추납 제도 자체가 없고 양국을 오가는 인력 규모도 달라 재정 부담 차이를 조율해야 함
[올해 달라진 국민연금 5가지]
- 감액 기준 완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던 기준이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올라 감액 대상이 크게 줄어듦
- 소득대체율 인상: 41.5%에서 43%로 상향
- 출산 크레딧 확대: 둘째부터 주던 12개월 가입 인정을 첫째부터 적용, 셋째부터는 18개월
- 군복무 크레딧 확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
- 보험료율 인상(불리한 변화): 9%에서 올해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 그 외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2개월간 보험료 50% 지원
[국민연금 늘리는 5가지 방법]
- 반납: 외환위기 때 받아간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면 당시 소득대체율(약 70%)과 가입 기간이 복원돼 수령액이 크게 늘어남
- 추납: 실직 등으로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
-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학생·군인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내년부터 만 18세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
- 임의계속가입: 의무 납부가 끝나는 60세 이후에도 연금 개시 전까지 계속 납부
- 연기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늦추면 36% 가산
- 5가지를 모두 활용한 전업주부는 예상 수령액이 15만~20만원에서 60만~70만원대로 3~5배 늘어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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