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불출석, 국회법 위반"...국힘 "겁박 그만" / YTN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정당한 검증을 거부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는 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들 입장이 잇따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기자회견을 자처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불출석 의견서를 공개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언까지 거부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서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만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 시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지는 당일 하는 것에 따라서 정하겠다며 거듭 출석과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국감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던 만큼 본인 발언을 스스로 번복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려 겁박을 일삼고 있다며, 오만한 태도를 버리라고 압박했습니다.

필요하면 협의 상대인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직접 나와 설명하면 될 일 아니겠느냐며,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언급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앞에 세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도 본격화하죠?

[기자]
네, 국민의힘 일각에선 국정감사 이후 청문회 일정을 잡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청문안 송부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지키겠단 입장입니다.

앞으로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할 전망인데, 여당의 신경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야당보다 내부 이견에 더 쏠린 분위기입니다.

당내 강경파들이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소신, 또 의지를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당내 결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원로 박지원 의원은 어젯밤(3일) SNS에 김 후보자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무제한 토론 뒤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 위원 가운데 공개적인 반대, 또는 신중론을 제기한 의원들에 대해 '뿅망치로 내려칠까요'라고 말한 뒤, '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다'는 말을 남기면서 김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반대 의견의 내용으로 보나, 수적으로 보나 임명 절차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임명 여부와 별개로, 개혁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당내 이견이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부담으로 남을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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