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오늘 2심 선고…생중계 허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걸려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4일) 열립니다.

앞서 1심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온 법원은 오늘 2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윤석열 / 전 대통령 (2021년 12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자기 뭐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압니다."

이듬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씨와는 함께 만난 적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2022년 1월)] "(건진법사를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앞서 1심에선 이 발언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1심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당시 역대 최저 득표차로 승부가 갈렸던 만큼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자신의 발언을 확대 해석한다며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국민의힘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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