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개정 형소법 한 달…인력난·사건 적체 속 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개문발차'라는 비판 속에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새 형사사법체계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의 출범 한 달이 됐지만, 주목받은 것에 비해 권력형 부패범죄나 대규모 금융범죄 같은 기관 이름에 걸맞는 굵직한 수사에 착수했단 소식은 아직 요원합니다.

최근 잇따르는 금융권 해킹 사건을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하면서 첫 대형 중대범죄 사건 수사를 개시하나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렸죠.

중수청이 대형 사건 수사가 아닌,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에서만 성과를 내려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한 채 출발한 중수청의 인력 문제가 여전한 데다, 조사 시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수사 기반 구축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 형사사법체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기관, 공소청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일단 수장이 아직도 공석이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면서 인력 부족도 심각합니다.

수장 공백과 인력 부족에 더해, 실무 현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기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게 됐지요.

이 때문에 경찰이 공소청에 넘긴 사건에서 피해자가 추가 증거를 내도, 공소청에서는 이걸 법정에서 증거로 못 쓰니까 피해자에게 추가 증거를 경찰에 다시 내라고 안내하는, 이런 불필요한 절차가 늘고 있는 겁니다.

수사는 지연되고 혼란은 커지는 상황, 안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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