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 놓고 아이 낳으라고? ....산후돌봄 비용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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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 서비스 대금이 밀려 산후관리사의 급여까지 제대로 주지 못하는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은 전북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도 끊기게돼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층취재,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산 가정을 찾아가 아이를 돌보고, 산모의 회복을 돕는 산후관리사.


산모에게는 큰 도움입니다.


[정선영|산후관리 서비스 이용 경험자:
신랑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에 엄청
큰 힘이 되죠. 어떻게 보면 친정엄마보다 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


(트랜스 IN // 전북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 현황)


전북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률은 2022년 50%대에서 지난해 65%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OUT)


이처럼 서비스 이용은 늘고있지만, 정작 산후관리사의 급여 지급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CG IN // 전국 산후돌봄 서비스 미지급액)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해를 넘겨 지급한 급여는 368억 3천8백만 원.


2022년 기준으로 19배 가까이 늘었고, 17개 시.도 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OUT)


내년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의 70%를 중앙정부가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종료되면서 그 부담을 지자체가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더구나 지원 대상과 수요는 해마다 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안현정|전북자치도 출산장려팀장: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이긴 합니다. 해마다 워낙 산모님들의 만족도가
좋다 보니 이 사업을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늘고 있고요.]


때문에, 이 사업을 다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는 행안부와 기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병훈|국회의원:
저출생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적으로
더 책임을 져야죠. 필요하다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구전략을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돕는 현장에서는 일한 대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고 있지만 지방과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는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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