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인 척' 여론조사 허위 응답⋯16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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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조작된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옮겨, 마치 해당 지역의 유권자인 것처럼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한 건데, 167명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 시효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15% 수준인 여론조사 응답률이 40에서 50%까지 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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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진안과 임실에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해당 지역으로 옮기고, 실제 주거지를 속인 채 여론조사에 응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군수 경선 후보자 1명을 포함해 허위 응답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 34명과 이에 가담한 133명 등 모두 167명을 경선운동 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가상번호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보유한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지역이 분류되는데, 주소지를 바꿔 실제 거주지를 속인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허위 응답자들이 특정 후보에게 집중되지 않았고, 후보별로 10명 안팎에 그쳐 경선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 3곳에서도 언론사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에 거주지를 속여 응답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도지사와 기초단체장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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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지사의 내란방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돼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고, 김관영 전 지사의 대통령 교감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도 공소청과 송치 여부를 협의중입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천호성 교육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김재준 군산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송치됐고,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다른 기초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합동 유세 현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이른바 '사당화 저지' 모임 관련자 등 1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남은 선거사범 수사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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