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조례’ 찬성할 땐 언제고…결국 부결 ‘논란’ / KBS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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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의회가 최근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부결시켰는데요.

문제는,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시의원이 정작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이중적 태도이자 부실한 조례 심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찬반 토론에 이은 표결로 부쳐졌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최주만/전주시의회 의장 : "반대 19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시의원들의 행태입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당시 전체 의원 36명 가운데 33명이 서명에 참여하며 찬성 뜻을 내비쳤지만, 막상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시의원들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발의 서명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부실 심사'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정작 자신들의 지역구 영향력과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셈법도 작동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전국 지자체가 도입해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전환 움직임이 전주에선 발목이 잡혔습니다.

[강민철/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전주시와 특히, 전주시의회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조례 개정이 부결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스스로 번복한 전주시의회.

책임 있는 의정 활동 대신 정치적 계산을 우선했다는 비판 속에, 주민 자치의 첫걸음마저 멀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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