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승계가 자리 나눠먹기?

9월 11일 유튜브 ‘아는 변호사’에서 이지훈 변호사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사퇴 관행’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관행을 두고, 정치권의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돼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에게 궐원이 생기면
총선 당시 정당 후보자 명부의 다음 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승계는 정치인이 임의로 자리를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비례대표제의 구조입니다.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비례대표 승계제도 자체를 ‘자리 나눠먹기’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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