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보다 검찰개혁?

9월 17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박원석 전 의원이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벌어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충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쟁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검사에게 진술한 영상의
증거 활용 문제였습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검사 면담 영상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피해자가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다시 열어줄 수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은
아무 경우에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됐거나,
피해자가 사망·질병·장애·소재불명 등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경우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17일 국회는 논란이 된 ‘사법경찰관에 한한다’는 제한을 삭제하고,
예외적 상황에서 검경이 협력할 수 있도록 수정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장치까지 약화되는 결과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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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맥락을 유지한 채 공익적 요약과 인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