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청양군 인구 8개월 만에 원점…3만 명 밑으로 / KBS 2026.11.06.

[앵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3만 명대를 회복했던 청양군 인구가 사업 8개월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사업을 확대하면서 충남에서만 4개 지자체가 추가 신청에 나섰는데요.

정책 효과가 불확실하고 재정 부담도 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새로 문을 연 카페입니다.

주민이 2백 명 남짓한 마을이지만, 넉넉해진 주머니 사정 덕분인지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혜윤/카페 사장 : "기본소득도 있겠다, 와서 여기서 써야겠다 하고 거의 매일 같이 기본소득으로 쓰고 그러세요."]

기본소득 시행 뒤 청양에 새로 생긴 가게는 80여 개, 폐업이 이어졌던 청양에선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반면, 반짝 상승했던 인구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업 초, 전입 인구가 늘면서 잠시 3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자연 감소가 늘면서 8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청수/청양군 농촌활력과장 : "오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또 사망하는 거는 1년에 500명 하다 보니까 지금 3만 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지난 8개월간, 기본소득에 투입된 예산은 390억 원, 내년까지 7백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내년엔 국비 지원이 50%까지 늘지만, 나머지 절반은 도비와 군비로 채워야 합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 비해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 보니 사업 확대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다른 복지사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에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35곳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태안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모를 포기했고, 신청서를 낸 금산과 부여, 서천과 예산은 충청남도와 함께 국비를 7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그래픽:신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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