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됐지만…박 지사 정치적 부담 ‘수면 위’ / KBS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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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됐지만…박 지사 정치적 부담 ‘수면 위’ / KBS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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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상남도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박완수 지사의 정치적 위험 부담이 사실상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구속 영장이 청구된 현직 공무원 A씨는 박 지사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 관계자의 폭로로 시작된 전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의혹.
캠프 관계자는 전 경상남도 공무원 3명을 지목하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 9명을 수사 의뢰하고, 경찰이 지난 6월 9일 경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박 지사는 지난 7월 수사 의뢰된 한 명을 민선 8기에 이어 9기에도 공무원으로 재임용했습니다.
박 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정책 구상을 담당한 최측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혐의는 공무원 선거 개입과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3가지입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이 없어 영장은 기각하지만, 범죄 혐의가 무겁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됐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다음 수사의 초점은 박 지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최측근 등 전·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박 지사의 도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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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박완수 #관권선거 #유사사무소 #경상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상남도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박완수 지사의 정치적 위험 부담이 사실상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구속 영장이 청구된 현직 공무원 A씨는 박 지사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 관계자의 폭로로 시작된 전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의혹.
캠프 관계자는 전 경상남도 공무원 3명을 지목하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 9명을 수사 의뢰하고, 경찰이 지난 6월 9일 경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박 지사는 지난 7월 수사 의뢰된 한 명을 민선 8기에 이어 9기에도 공무원으로 재임용했습니다.
박 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정책 구상을 담당한 최측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혐의는 공무원 선거 개입과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3가지입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이 없어 영장은 기각하지만, 범죄 혐의가 무겁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됐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다음 수사의 초점은 박 지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최측근 등 전·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박 지사의 도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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