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대통령 "이사 쪼개기로 법 피해 간다고?" 소액주주 보호 제도 편법 회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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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더라도 기업들이 편법으로 회피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이승우 부원장보는 기업의 경영 실적과 주주 환원 계획, 미래 수익 전망 등을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어닝콜' 제도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진의 자발적인 주주 친화적 경영도 중요하지만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선의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어 기업들이 주주를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외대 안수현 교수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 효율성과 경영진 보수·성과의 연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대 정준혁 교수는 상법 개정만으로 기업의 경영 문화를 모두 바꾸기 어렵다며 적대적 인수합병과 유상증자 등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의 이사 선임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일부 기업이 이사를 한꺼번에 선임하지 않고 한 명씩 나눠 선임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취지를 회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도를 만들면 뭐 하겠어요."

"지킬 생각 없이 편법으로 동시에 뽑지 않고 따로 순차로 뽑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죠."

이 대통령은 이러한 편법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률뿐 아니라 시행규칙과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 중심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전문가들의 질의응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 이사 선임 방식을 통한 제도 회피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기한 것으로, 특정 기업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