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강창일 위원 주질의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센터
청년수당을 월 50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2019년에 자격요건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실수로 인해 부정수급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환급과정을 거치면서 청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수급 처리된 사람들을 위한 명예회복 신청을 해줘야합니다.

○행복주택
혐오시설 인근에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가 예측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의 보상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출산장려금 문제
서울이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서울 기초지자체마다 전부 다릅니다. 이는 출산장려금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행정지도를 통해 기초지자체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과 서울시의 지원금을 통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락시장 현대화 문제
외관에 치중하여 전용률이 낮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전용 휴게실은 잘 되어 있음에도 상인들이 이용하는 휴게실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락시장이 강서시장의 5~6배 정도 크지만 다중이용시설은 강서시장에 비해 1/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