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 강창일 위원 보충질의

○ 소방관 평가 문제
선진국에선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능평가, 체력평를 하는데, 우리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식행위 및 탁상행정의 정형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여 소방청의 검토를 이끌어냈습니다.


○ 소방경까지 근속승진하고 있는 소방청. 소방청의 인사는 호리병문제, 즉 중간 간부가 많습니다. 이 중 25%밖에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안직화 문제에 대해 경찰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소방청도 특별한 노력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장지휘관 문제
소방청의 조직, 체제 문제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소방함정 문제
해경이 지원을 해줄 수 는 있는 것이지만, 업무영역이 다르고 별도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소방청도 별도의 소방함정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