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강창일 위원 주질의

○ 공안직 문제
경찰, 소방 공무원이 공안직에서 빠져있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들 보다 보수체계가 낮습니다. 단계적 공급표 고안이나, 치안비용 등 수당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기를 요청했습니다.



○ 고위정책과정 교육
고위공무원 정책과정 교육의 예산중 60% 이상이 국외연수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전의 것을 전수 조사하여 환수, 징계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 식구 감싸기' 문제

소청심사위 상임위원은 소청위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상임위원 중 한 명은 비공무원이지만, 역대 상임위원은 모두 공무원이었던 만큼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크게 적용 됩니다. 이에 상임위원 구성에 비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임용하고, 임용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