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강창일 의원 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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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강창일 의원 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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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시설물 피해보다 농작물 피해가 압도적으로 큰 상황인데 농작물 등의 피해는 재난 피해 집계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 규정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청
-본청과 서울청에 경찰고위직이 쏠려있는 인사편중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경찰대학 출신자들의 고위직 독식 문제와 입학생이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강남 3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시설물 피해보다 농작물 피해가 압도적으로 큰 상황인데 농작물 등의 피해는 재난 피해 집계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 규정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청
-본청과 서울청에 경찰고위직이 쏠려있는 인사편중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경찰대학 출신자들의 고위직 독식 문제와 입학생이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강남 3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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