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우대' 형평성 논란…정부·지자체 전방위 조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연달아 펼치며 관련 논쟁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전방위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본래 취지를 벗어나 과잉 특혜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 "부당한 우대 논란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역차별적 지원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까지 나서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돌아가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에 나섰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다문화가족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에 대해서도, 정부는 실태 조사를 거친 뒤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모두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 인정, 소득 제한 없는 '서울런' 참여 등 우대 정책 26개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미 적정성에 대한 전면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달 29일)] "(경쟁을 통한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을 상대적으로 더 배려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포츠 시설 이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고소득자도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역차별이라는 의견과 함께, 다문화가정을 특혜 수혜자로 낙인찍는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며 당분간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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