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시효 임박' 하도급 사건 보강수사해 송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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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임박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중수청과 공소청이 협력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수청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중소 제조업체 법인 2곳을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고, 공소청은 일부 혐의의 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기소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하청업체에 줄 대금 수억 원을 부당하게 깎거나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수청은 앞으로도 공소청과 협력해 불공정 거래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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