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문재인 정부 한미외교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인사는 코드 인사, 외교는 코드 외교 하려는 것인지 정말 걱정된다.

2017년 6월 16일.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

▶ 김영우 국방위원장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미국 정치적 거물들을 우리 정부가 줄줄이 홀대하는 이유 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번 딕 더빈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이후 돌아가 아주 한국 정부에 실망했다는 듯 여러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친한파 매케인 위원장은 한국 방문 원했고 문 대통령 면담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이 우방국 중 하나인 호주를 택한 것 같습니다. 지난 달 말 호주 정부 방문했을 때 매케인 위원장은 호주 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 위원장은 방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미 정치인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무조건 만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방 위원장인 저로써 지금 한반도의 군사 위기, 안보 위협이 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우선 순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잘하겠다며 흠결 많은 강경화 내정자는 임명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미외교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사는 코드 인사, 외교는 코드 외교 하려는 것인지 정말 걱정됩니다.

인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농단에 대해 근절을 못하고 농단을 눈감아줘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부실한 인사 놓고 부실한 검증한 결과 인사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자신이 여당에 들이댄 기준을 문 정부 내정자에게도 들이대면 이런 청문회 분위기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민정 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께 인사 5대 원칙에 대해서는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밀어 붙여서 될 일 아닙니다. ​

이는 협치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부는 북에 대해서는 유화 제스처만 취합니다.

​미국 청년을 식물인간 만들고, 또 무인기 띄워 대한민국 군사기지, 사드 기지, 대한민국 영토를 551장이나 촬영을 하고 찍어간 북한에는 계속 유화정책만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 잘 판단해서 다시 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