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빚 갚기” 전남광주 채무 ‘우려’ / KBS 2026.09.17.

[앵커]

행정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예산 규모가 확 커졌습니다.

반면 채무도 크게 늘었는데요.

빚을 갚기 위해 새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채무 건전성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행정통합으로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쥐게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살이가 커진 만큼 더해진 빚도 4조 원에 육박하며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입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의 영향으로 구 광주광역시의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나갈 돈은 많은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은 오히려 줄다 보니 지방채를 찍어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에서도 지방채를 한도까지 채워 783억 원 발행했는데 이 가운데 462억 원은 빚을 갚기 위한 빚, '차환'입니다.

[오경훈/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예결위 전문위원 : "빚을 갚으려고 세워 놓은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하고 다시 빚을 내 그 빚을 갚는 모습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빚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전입금도 누락했고, 신규 사업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황기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 "내년도에 8,100억 원을 상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연창/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 "그러면 그걸 상환해버리면 가용 재원이 많이 삭감되겠네요?"]

[황기연/행정부지사 :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금 세게 해서 상환 예산을..."]

대규모 SOC 사업이 이어지고 복지 수요도 늘면서 앞으로 통합특별시의 채무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장 : "지자체들이 교부세도 감소되고 이러면서 생겼던 첫 번째 문제들이 있는데 외부적 요건이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것에 맞게 좀 지출 구조 조정을 한다든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경기도 등 다른 광역단체도 잇따라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정혁신 전담팀을 꾸려 예산과 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영상편집:신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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