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투기꾼으로 몬다?" 국민의힘 궤변에 작심 비판 쏟아낸 이유…농지조사 진짜 목적은?

정부의 농지조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속, 투기꾼은 강력히 단속하고 선량한 농민은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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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최근 진행 중인 정부의 농지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농지를 빼앗는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사실 왜곡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농지조사의 핵심 목적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불편을 겪는 선량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법 위반은 처벌보다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농지은행 매입 사업 등을 통해 농지 가격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00 국민의힘 향한 엄중 경고 "사실 왜곡 중단하라"
00:13 농지조사의 진짜 목적: 투기 단속과 효율적 활용
00:23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정치권 공방
00:36 선량한 농업인 피해 없도록 정부 총력 대응 촉구
00:51 "명백한 투기는 처벌, 경미한 위반은 계도로"
01:08 농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여당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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