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교원 보호·교육재정 확보 법 개정 촉구 20261105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어제(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아동학대 사건 993건 가 운데 90.4%가 혐의 없이 종결됐다며, 교원들의 형사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하되, 세수 변동에 따라 국가와 교육청이 재정을 나누는 상생 방안을 제안했습니다.